“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협의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크다.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한 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방안이 모두 동의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이미 포함해 제시한 바가 있다”라며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계이자 부담이 무려 37조원이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때문에 30~40 대출자들은 은행 이자를 갚는 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한다”라며 “불어난 대출금 원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의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중산층들인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이 와중에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 소득 감세가 훨씬 더 늘어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자 문제가 심각하다. 서민들은 이자 폭탄으로 등골이 부러질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온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의 수입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