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순 없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꼭 찍어서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을 언급한 후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라며 “매출은 반토막 낫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위축 경제위기까지 몰려서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라고 토로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이유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트리게 하고 있다”라며 “7년 이상 영업해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 시켜 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이 상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회의 역시나 민생경제에 관한 비상함은 없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혹독한 물가 인상의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라며 직격탄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고통 분담을 언급했지만,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줄 수는 없다. 중산층까지 난방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조차 식언이 된 지 오래다”라며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은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이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진다”라며 “고달픈 국민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대책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신속한 집행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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