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장 “3.1운동의 정신 되살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순우·이예찬·유승용·이성수·김지연 의원 각각 5분 발언 나서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월 21일,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폐회된 임시회에서는 행정위원회 6건, 사회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순우, 이예찬, 유승용, 이성수, 김지연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을 의원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먼저 이순우 의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순우 의원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2020년 현재 2만 8천6백99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신생아 중 1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순우 의원은 “현재 난임 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9번까지로 횟수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술비는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 난임 부부들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순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인 소득이 311만 1천원이 넘으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순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 중에서 8.1%인 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났다”라며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유명한 난임병원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도 대기시간만 2~3시간에 이를 정도로 붐비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순우 의원은 “의료기록을 통하여 난임으로 확인되면 소득 조건, 시술 횟수 제한 등을 없애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순우 의원은 “아이를 낳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만큼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예찬 의원은 1월 3일 붕괴한 도림보도육교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이예찬 의원은 “구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이 사고에 관심을 가졌으며 일상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예찬 의원은 “지난 두 달간 해당 사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량은 총 304건, 사고 당일 ‘영등포구’ 관련 인터넷 검색어 총량은 평균적인 검색량에 대비하여 무려 65.7배가 폭등했다”라며 “영등포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안전 대참사다”라고 지적했다.

발언을 이어간 이예찬 의원은 “도림보도육교 공사에 시비 약 28억 원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고 “집행부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라며 “구청 자체 자문위원회와 국토 안전관리원 TF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예찬 의원은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를 강조한 후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 집행부는 영등포구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예찬 의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두 차례 참여한 사실을 밝히고 조사방식에 대한 의문점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을 때의 실익은 무엇인지? ▲매뉴얼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없는지? ▲사고의 진행을 사전에 인지할 수는 없었는지? ▲안전 관리 과정에서의 하자나 부실함은 없었는지”를 들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예찬 의원은 “영등포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징후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안전 관리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통해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예찬 의원은 “설계, 시공, 감리단계에서 행정 절차상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2017년 보강 공사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건축, 안전 점검, 민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게 검토하여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로 연단에 오른 유승용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23.8세이며,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라며 “2021년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4.1퍼센트는 발달장애인이었다”라고 밝혔다.

유승용 의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마지막 회 대사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를 소환한 뒤 “자폐성 장애의 특성은 다양하며 지적장애 역시도 장애 정도와 특성이 제각각이므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열다섯 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성인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지역 거점별로 추가 설치하여 최상의 원스톱 교육 서비스 제공 ▲다른 지역으로 장시간 통학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건립이나 유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인력과 예산 적극 지원 ▲집행부와 유관기관, 민 등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TF팀과 협의체를 구성 후 정책개발과 사업 시행 등을 제안·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제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제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길 6동과 대림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우리 사회 저변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 양육, 고령화사회에 부합하는 대비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대림동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재배치와 사회복지관 추가건립”을 촉구했다.

이성수 의원은 “대림동은 2023년 1월(일월) 행정동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97명으로 지역 내 세 번째로, 노인인구는 10,536명으로 두 번째로 많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관이 없는 실정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성수 의원은 “다른 동 복지관에서 복지대상자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거리가 먼 지역주민,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더욱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의원은 “지역 내 복지대상자들의 인구분포와 복지시설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영등포구는 도심에 편중된 복지인프라를 재조정하여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시설 재배치와 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 주민배심원단이 시작한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대한 조정 심의 내용에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공약’ 변경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김지연 의원은 이어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공약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최호권 구청장이 공약한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지연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집행부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을 무너뜨리며,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하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로 여러 곳이 언급되며 마치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사업비 1,298억원 운영비 연간 110억원의 전액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우리 영등포구의 핵심사업이다”라며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구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여 수정하겠다는 영등포구청장의 계속된 주장은 본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지연 의원은 “추가적인 영등포구의 이미지 제고, 도시 재생 효과를 생각했을 때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업 취소의 행태를 결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안 등을 상세히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희 의장은 이어 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도림보행육교 붕괴, 중학교 체육관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을 언급한 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선희 의장은 “경기침체,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하고 “104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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