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자 장사 돈 잔치’ 실질적 해결책 제시, “적극 검토” 제안

김민석 국회의원은 “금융권의 ‘이자 장사 돈 잔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다”라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는데, 그 문제의식은 좋지만, 정유사의 고수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를 비판한 점과 비교하면 모순적이고, 신관치금융의 우를 범하지 않는 주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2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과 서민 입장에서 금융권의 이자 장사 돈 잔치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168조원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례도 있다. 강경한 말도 좋지만 꼼꼼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라며 “최근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은 고금리 상황 등에 기인한 실질적 무위험수익이 본질이다. 따라서 그 수익은 과도한 배당·성과급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과 나누는 방향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스크관리 비용을 개선해 가산금리 산정체계 혁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 등으로 지속적 사회공헌을 담보할 것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문제는 의지다”라며 “현재 상황을 계기로 국내 금융권이 한 걸음 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줄 것”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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