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탈세와 횡령 등 범법행위가 자행된 화물 시스템의 문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걱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에 관한 이야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정말 너무 걱정된다. 지난번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에 무효·기권 던진 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거로 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이 정말 너무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이 국정을 운영해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제2차 체포동의안을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정화하는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이 다시 오게 되면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서 회의가 무산된다”라며 “그러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례로 든 두 가지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될 것,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다.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할지 모르니,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다고 밝혀지게 되는, 말하자면 ‘국회판 십자가 밟기’,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온 민주주의, 의회주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며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기이고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가야 살길이 생긴다”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그리고 독을 깨는 꾀만 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말이 씨가 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환급받은 부가세 900만원을 운수업체 부장에게 현금으로 줬다.”,“화물차 2대 번호판비로 5,000만원을 냈는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 했지만 거절당했다.”,“11년간 매달 33만원 지입료를 내고 있는데 한 번도 일감을 받은 적 없다.” ‘지입제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지입제의 실상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운수업체가 번호판 장사를 해 왔고 그 피해가 차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오랜 관행이라 우기지만 탈세와 횡령 등 범법행위가 자행된 화물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이런 화물 운송시장의 방치는 좌·우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부정부패의 잘못된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건설노조가 한국노총 임원진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주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라며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월례비를 내지 않으면 공사 현장을 멈추고, 파업 등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하는 등의 무법 탈법적 행위는 이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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