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 선도적으로 아동복지 정책 조정에 나서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가운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2021년 379곳, 2020년 495곳, 2022년 폐원한 어린이집은 무려 37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어린이집 폐원율을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0%, 법인, 직장 등 폐원 어린이집은 전체의 4% 미만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르렀다.

또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해서 옮겨가면서 원아 모집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 시의원은 “정부는 영세한 보육 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내야 할 때다”라며 “출산, 장려 정책에만 몰입하지 말고 무너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고충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답게 선도적으로 아동복지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은 출산 정책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 마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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