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일본에 끌려가는 한병태가 딱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월 6일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발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일본과의 미래 청년기금 공동 조성으로 일본 배상 책임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라며 “제삼자 변제기구인 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기업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열어둔다고 한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주는 기업으로 승격시키는 꼴이다”라며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이런 방안이 아니라면 한일협상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 택한 불가피한 조치라 했다고 한다”라며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느냐? 피해당사자가 가해자 일본의 사과 없는 우리 정부 주도의 3자 변제는 필요 없다며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과거 청산 없는 미래지향은 허구라고 질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게다가 2018년 대법원은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했다”라며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삼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대법원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미·일 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 무장화를 용인하는 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 외교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했습니까”라고 되묻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저 엄석대 일본의 행패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한병태가 딱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즉각 거둬들이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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