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본 측의 참여 없는 제삼자 변제 방식”의 제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라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다”라고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나, 기업의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對日)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를 바란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라며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미국과 중국 강제징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다”라고 꼬집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