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일본 강제 동원 ‘제삼자 변제 안’에 관해 “독일의 강제노역 생존자 배상안”을 언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도 모자라, 강제 동원 피해자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친일파를 자처하고, 대통령 40년 지기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을 ‘얼치기 독립운동’이라 비아냥거리고 친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일 무능 외교’를 고무, 찬양하느라 연일 ‘죽창가’ 운운한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에 대한 모욕이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당한 세력’이라 규정한다”라며 “정부의 제삼자 변제 안을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부당한 세력’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과 검찰의 수사 진행 등을 언급하고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라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라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의회를 묵살 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며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군사독재 시절 사회 곳곳을 군인들로 채웠던 것보다 더 심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자리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다”라며 “만사 검통, ‘검사가 다 해먹냐’ 는 목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다.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녹색 일자리 챙기기로 급변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며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로 파탄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초부자 감세와 노조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사들의 나라에는 오직 무검 유죄, 유검 무죄만 남았다. 야당 대표에게는 332회나 압수수색을 하고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다”라며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한번 없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았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진작 무혐의 처리했을 것이다”라며 “이제 검사들의 나라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졌고 불공정과 몰상식만 남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꼭 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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