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아래 학력 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단검사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평가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내실화를 유도했다.

이 외에 조례안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지역 학습 도움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지역에 효과적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의 서울 교육정책이 이념과 당위성에 기대고 있다면,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와 학교 현실에 기반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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