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차관급에만 검사 출신이 13명, 파견된 검사까지 하면 70여 명”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3자 배상안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이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다”라며 정부의 3자 배상안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라며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 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 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라고 지적하고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일본에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밝히고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조직이 한 목소리를 내는 완전한 ‘검사의 나라’가 되었다”라며 “‘국민의 나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검사의 나라’가 사방천지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사가 아니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듯, 장·차관급에만 검사 출신이 13명이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른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것만도 부족해 금감원, 국정원, 교육부, 국민연금공단 등 온 부처에 검사 출신을 발탁·파견했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삼권분립은 수시로 위협받고 있고, 집권여당은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며 “정당민주주의의 꽃인 전당대회마저 용산이 좌지우지하면서 지지율 3%였던 꼴찌후보자가 30%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도 이미 윤핵관 중심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라며 “이는 용산이 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민통합을 위해 나눠먹기식 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년 전 그 말을 벌써 잊은 것니느냐?”라며 “검찰 독식 인사로는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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