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와 구의회는 동등한 기관, 보고하거나 보고 받는 관계 아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자유 보장

영등포구의회가 영등포구청 각 부서와 주민센터에 보낸 ‘보고’ 요청 공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공문에는 협조라는 단어 대신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해 구의회의 ‘갑질’ 논란과 함께 구의회에 쌓였던 공무원들의 불만이 댓글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영등포구의회는 3월 2일 의장(정선희)의 명의로 구청과 주민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협조”라는 단어 대신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지부장 지민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등포구의회가 3월 2일 발송한 “각종 행사 및 단체 회의’ 계획 등 동향 보고 철저(전 직원 공람)” 문서에는 “영등포구 행사 등의 일정이 구의회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정 공유를 위해 사전에 행사개요 등의 동향을 보고해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후속 조치가 있을 때는 추가로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적었다.

위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 게시판에 3월 7일 “구의회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라는 글이 게시 게재되었다.

이글은 “구와 구의회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관 간의 입장이므로, 각종 정보 등에 대해 동향 보고하거나 보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 그럴 근거도, 의무도 없는 것이다”라며 “해당 공문에서 사용된 ‘보고 철저’라는 표현보다는 ‘협조’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적어 “보고 철저‘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의 직원들은 그동안 많은 분량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요구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왔다”라며 “의정활동을 위한 구의회의 자료요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함으로써 구청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불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게재된 글 아래 “완전히 갑질 그 자체네요!”, “맞아요. 한 참 바쁠 때 건건이 3년 치 자료 내라고 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글에 추천이 비교적 적네요. 화력을 높여서 이슈로 떠올라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 지민수 지부장은 3월 10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3월 9일 영등포구의회를 찾아가 정선희 의장을 만나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면서도 “지금은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민수 지부장은 영등포구의회에서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구청과 구의회 관계가 악화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라며 “역시 논의 중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대의민주주의 국가다. 3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원리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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