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우리 은행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은 오직 표를 의식해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3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집권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시장경제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선전·선동을 위한 방송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뒷전으로 미뤄놓았다가 야당이 되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다”라며 “지금 국민이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가재정법안이 발목잡기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고. 그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역시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라며 “불법 집단이 된 슈퍼 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구시대적 노동제도 역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자산 277조로 미국 내 자산 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파산한 것에 대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SVB 파산은 국내 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 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은행들이 지난해의 엄청난 흑자에 도취해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와 금융 당국도 SVB 사태의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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