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현안 보고 일정부터 수용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는 국민적 우려와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8%가 ‘책임자 문책에 동의한다’라고 답했고, 검증 책임이 가장 큰 곳으로 27.4%가 법무부를 지목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면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적 지탄이 커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 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일동 (아래 위원 일동)은 3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정순신 사태”를 언급한 후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한동훈 장관은 공언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라며 “응당 국회에 출석하여 그간의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었는지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여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감싸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라며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인사 문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의 현안 보고는 그 출발점이다”라며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위원 이동은 “이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현재 법사위에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이후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기동민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현황 보고를 거부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그걸 잘 설명을 안 해준다”라며 “다른 상임위는 어찌 됐든지 간에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국민 내부에서 인사 검증이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니냐? 경찰의 책임도 있지만 인사 검증 라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3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게 많다”라며 처리할 법안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성폭력 방지 특별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들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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