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배상 방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3자 배상안에 관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라면서도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하고, 한일 외교 정상화라든지 대법원판결, 상반될 수 있는 이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과 관련 “세계금융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의 문제가 터진 것이다.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도 발생한 새로운 금융부실의 유형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발달한 IT시스템으로 뱅크런이 빛의 속도로 발생해 은행이 파산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라며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경우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비율이 18%로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PF대출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또한 다시 점검을 부탁한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150조에 이르는 부동산 PF대출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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