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3만 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정의당은 3월 17일 국회에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발대식 선언문을 통해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한다”라며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BMW’라는 말이 있다. 버스, 전철, 걷기, 우리 시민들이 출근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 세 가지를 말하는 신조어다. 어떤 BMW보다 멋지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 요금 300원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 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다”라며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30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한다”라며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지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되다”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계획 중에 있다. 정의당의 3만 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라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 원 프리패스, 정의당이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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