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총체적 난국 수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추진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KWAROSA)’라는 우리말이 그대로 외신에 보도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에 출근해서, 점심·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이다”라며 “그러고도 두 시간이 모자라서, 그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니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MZ세대가 주 69시간에 찬성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MZ세대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 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조차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15일 민주당은 ‘탄소중립 산업육성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한국판 IRA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 발의한 한국판 IRA법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3월 말에 발표 예정인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14.5% 줄여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 5%만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세계가 탈탄소 산업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천천히 가겠다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산업 경쟁력을 잃는 선택이 될 것이다”라며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유럽 나라들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즉 RE100을 추진 중인데 우리 정부만 유독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라며 “참고로 2021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646조 원이고 원전은 63조원에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전 대비 10배가 넘도록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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