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분명히 따져 묻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강제 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이다”라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만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이었을 뿐이다”라고 일축하고
“최소한의 사과 표현조차 거부한 일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코를 풀었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욱 황당한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었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약속이나 한 듯 언론에 나와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은 언론과 관방부 장관이 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떳떳하다면 일본 언론과 정부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라며 “강제 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l,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란다”라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 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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