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외 사유의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 공개 예정

서울시가 3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5,702명의 체납액 17,529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중 개인은 1,129명의 체납액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 원이다.

한편,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1천만원 미만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예정)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38세금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후에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23년 11월 15일 최종 명단공개를 확정한다.

특히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