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횡포...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지어야 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데 그칠 수는 없다”라며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이 확실한 방침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판결 관련해 “헌재의 정치재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헌재의 결정은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작물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과 다름없다”라며 “절차가 위법이라면 그 결과도 무효화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난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헌재가 이러한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에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자 파괴행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더 가관인 것은 마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것으로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도리어 탄핵 운운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의 행태이다”라며 법무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는 민주당을 향해 “핵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뱉는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에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도 모자라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외치고 있다”라며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고 이러한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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