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부친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최근 헌재의 결정, 헌재가 심리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정미 후보자는 특히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지적에 “지적을 송구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지 구입과 관련해 “부모님 명의로 사셨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에 앞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부모님의 출신지와 해온 일, 부모님의 가르침, 자신이 살아온 곳 등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셨고 하숙비 학비를 주셨다”라며 “부모님이 고생해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밝혔다.

정정미 후보자는 “1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반사로 처음 임관하였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비판사로 임관” 등의 과정을 설명하고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 27년으로 그동안 교육업무, 행정사무 등을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정정미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막중한 선물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정정미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27년간 재판에 생생한 현장에서 단련한 사회경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제가 가진 소통과 공감 능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되면 법관으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정미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을 통합 조정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그런 재판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