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통해 발굴된 규제 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추진할 것”

“K-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데 불편이 산재해 실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없는 규제다”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 A씨의 하소연이다.

서울시가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3월 30일 시작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3월 30일 ‘핀테크’ 산업 분야로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있는 ‘서울핀테크랩’에서‘릴레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 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핀테크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보안을 위해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도 많은 분야이다”며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비대면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건의한 핀테크 산업 규제 법령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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