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이 착각할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4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주 4.3사건 75주년 추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세에 반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제주 4.3사건 75주년 추모식에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라며 회의에 앞서 묵념을 올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세계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어제 입국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현지실사는 모든 국민이 염원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유치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며 “국회는 오늘 실사단의 국회 방문해 맞춰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바로 실사단에 그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월드컵축구, 올림픽, 등록 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s) 이 세 가지를 유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나라밖에 없다”라며 “더구나 등록 엑스포의 경제효과는 월드컵축구, 올림픽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원 가까이 줄면서 1, 2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고 한다”라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침체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라의 국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성급한 증세로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라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넓혀 세입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구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 매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 운임 법, 방송법 등도 줄줄이 강행 통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사면권 제한, 국가인권위원 지명권 제한법안과 정부의 외교협상 제한 권한 등을 제출했다”라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행정 외교권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 놓겠다는 것으로서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이 착각을 할 지경이다”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서 자신들이 여당일 시절에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한 이유는 뻔하다”라며 “윤성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사실을 상식 있는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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