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거부권 행사는 국민한테 반기를 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양곡관리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4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고,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며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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