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가 마땅”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해서도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며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라는 글을 소환하고 “작년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만 했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의장 중재안 등 여러 의견을 두루 수용해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침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끝내 거부했다”라며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거듭 따져 묻고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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