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수준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 추진

국민의힘은 4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했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의결 후 이날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과 수급 안정 방안, 농업 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략 작물 직불제(논 콩, 가루 쌀 등 16천ha), 농지은행 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기로 했다.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고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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