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법, 4개월 만에 재개정, 토론회 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영등포구, 특별 정비반 꾸려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
옥외광공법, 4개월 만에 재개정, 토론회 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17회 여의도 봄꽃 축제 관람객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에 나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여의도 일대에는 정치적 주장이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특별 정비반을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사당역 인근의 정당 및 집회 현수막 특별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기간이 경과한 집회 현수막, 노후된 현수기 등이다.

영등포구는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집회 현수막을 경찰서와 협조하여 정비했다. 또한 훼손된 현수막은 관리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했다. 그 결과 구가 정비 완료한 현수막은 50여 개에 이른다. 구는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계도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 ▲벽보 및 현수막 수거 보상제 ▲ 광고물 흔적 지우기 등을 추진하여 불법 광고물 제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와 근절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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