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 대통령실 도청 의혹 강하게 비판

민주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12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이다”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맥일 것이다”라고 미국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대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 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 내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라며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2월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16조원 급감한 것과 관련해 “세수 사태가 심각하다 최악의 무역적자, 세수 펑크까지 경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며 “재벌 초부자를 특권 감세를 감행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유류세 인하폐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폐지는 국민 서민 증세다”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하느라 구멍 난 나라 살림을 왜 서민의, 국민의 지갑으로 때우려 하느냐?”라며 “초부자 특권 감세부터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다. 국정에 선후 경중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에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라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는 이야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이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도청 당사국이다”라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왜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무리 혈맹국이라도 주권 국가로서 국가기밀 도착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국민은 국가안보 중심부를 무방비로 털린 비상 상황이 언제고 또다시 반복될까 불안해하고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에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일을 점검하고 수습에 힘쓰겠다는 답 대신 또다시 괴담 자해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라며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화살을 엉뚱한 곳에 돌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바로 잡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확실히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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