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줄곧 겉으로는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화전양면전술을 써왔다”라며 “당장 법사위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봉쇄에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민생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 법안까지 봉쇄됐습니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이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조·정계 방탄을 자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라며 “오늘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43건이고, 그중에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연장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하루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히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되었다면 세 명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봉쇄는 곧 ‘대국민 인질극’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또 어제로 법안 상정 요건을 달성한 정의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상정해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깡통전세 대책 법안들과 노란봉투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다가오는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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