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사위 개의 거부... 27일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4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엉성한 대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기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포탄 수십 만발이 독일로 운송되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도청된 기밀 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거 같다.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물자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의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반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민주당 전당대회 의혹에 관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긴급 현안 질의를 포함한 안건 처리를 위한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한동훈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시켜 국회가 질의하는 데도 민주당은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제안한 지 1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번에도 윤심이 불안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언질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알 길은 없다”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스스로 말을 뒤집음으로써 어떻게든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 통과만은 저지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법사위에 상장은 했지만 뒤늦게 검찰이 압수수색 시늉에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 아니겠느냐”라며 “국민의 힘은 정치공세용 갈지 자 행보를 그만 멈추고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즉각 열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50억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체 없이 상정해야 한다”라며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뜻을 대신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지만 집권당은 오직 윤심만을 의식하며 양 특검법을 막느라 민생법안을 희생양 삼아 법사위를 무한정 지연해 왔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법사위의 문을 걸어 잠근이 오히려 야당이 나서서 급한 민생법안만이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 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다”라며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서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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