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전세 사기 주택 경매중단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소위 ‘빌라왕’ 문제가 불거진 지 5개월 만이다. 너무도 늦고, 너무도 미온적이다”라며 “‘공공매입특별법’이 당장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하지만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는 경매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고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매입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차리라”라고 일침을 가하고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당이 나서야겠느냐?. 이번만은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다”라고 공공매입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일갈했다.

이정미 대표는 “세 분이 돌아가셨다. 전국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한다”라며 “정의당은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책기구와 피해 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입법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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