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빠른 처리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라고 묻고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3대 원칙과 4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4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경매 중지를 지시하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이 이날 밝힌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3대 원칙으로는 ▲정부가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하고 ▲신속해야 하며 ▲선 피해보상 후 회수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 등이다.

4대 긴급대책으로는 ▲공공 매입이 불가피 ▲작년에 삭감된 공공 매입임대 예산 3조원 추경 편성 ▲구제책의 소급 적용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 등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 외에도 법사위에 계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깡통전세의 근원인 갭 투기 자체를 근절하도록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법안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2%의 지연이자와 3개월 차임을 추가로 보상하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이 깡통전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모든 법안이 신속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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