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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최고 강도 높은 대책 강구해야!”
국민의힘은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근절과 또 마약류로 인한 피해의 확산 그리고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마약류 관련해서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당·정·협의회 개최에 대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을 언급하고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라며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보안 메신저, 또는 추적할 수 없는 특수 웹 브라우저, 일명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마약이 거래되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보호해야 할 책임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라며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그런 대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나 급증한 점을 언급하고 “청소년기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 내의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좀 더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날로 발전하는 신종 마약범죄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족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과 정부,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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