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 국회의 동의법 제정·개정 검토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하고 주권 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라며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도 하다”라고 일격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충언드린다”라며 “잘못된 발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충수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라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고,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며 “굴욕적인 ‘일본 외교’의 복구도 여전히 난망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외교에서야 오죽하겠느냐?”라며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서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다”라고 강조하고 “민주당도 외교 당국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성숙한 외교전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라면서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할 것,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서,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 만들 것,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관철할 것 등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해서는 안 될 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며 세 가지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마시라.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 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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