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대일 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즐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국빈 방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라며 “가장 우선순위에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 정부의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고, 특히 가장 많이 감소한 반도체는 무려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라며 “반도체가 7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무역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이를 보완해온 자동차는 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모두 배제하면서 우리 수출의 양 날개나 다름없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관련 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한 분명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이다”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더욱더 치밀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펼쳐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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