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4당이 발의한 특별법 철회”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고 칠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의 한 주가 시작 되었다” 등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꼬집고 “우리 정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정부는 어려운 안보 현실과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외교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막말과 가짜뉴스 가도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종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순방 성과를 국익 극대화로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속 조치로 채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라며 “그 과정에서 야당에 정책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 제시는 우리 당도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정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히고 “이 법은 재난 정치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 봉투 살포를 덮어 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다”라며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보겠다는 총선전략 특별법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태원 참사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다중 집회에 의한 압사 사고로 판명되었고 책임자들은 재판받고 있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활동과 관계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되었다. 그런데도
야 4당이 제출한 세월호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한 3개의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변질할 소지가 높다.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이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 되어 있다”라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 4당이 발의한 “특별법 제2조를 일일이 읽어내린 뒤 ”이런 과잉 입법 저는 처음 본다”라며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각성과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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