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유검 무죄, 무검 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 무죄, 무검 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26일) 민주당과 야권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제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 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며 독선과 오만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고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 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괴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맹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 왔다”라며 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 의결을 에둘러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견해 차이가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고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라며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대처법도 민주당은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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