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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튼튼한 한미동맹 기반, 핵협의그룹 창설” 등을 꼽았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NCG 핵협의그룹 신설에 대해 “2006년 이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재확인 수준의 발표가 있었다”라면서 “협의그룹을 통해서 확장억제의 강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 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다”라며 “새 정부 취임 1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대통령과 정부를 무너뜨리기에만 탐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훤히 다 보고 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만 계속해대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민주당은 직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라며 특히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라며 “복지부도 25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며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쌍특검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라며 두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듭 지적하고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과거 어느 특검보다도 길다는 것도 큰 문제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당함도 50억 클럽 특검법의 부당함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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