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을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27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 현직 당 대표의 리크스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라며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거세기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로 바꾸고 있다”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라.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 되어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뜨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의 반대에 의사협회, 간호조무사 협회 등 13개의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 복지 의료 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라며 “총파업 또 예고 되어 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많은 지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특정 직영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종사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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