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 일동 “선거법 개혁, “토론했으면 표결해야!”

정치개혁2050 일동은 5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만에 전원위 토론 후 여•야는 20일째 표결 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스스로 못 만들면, 시민 직접 결정하는 공론 조사 결과라도 표결에 부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2050 일동은 “전원위가 열린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잊혀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치개혁2050 일동은 “토론했으면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준비된 안들을 보완하고 표결에 부쳤어야 했다”라며 “그런데 ‘결론을 내지 말자는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토론에 국민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치개혁2050 일동은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약속하거나 주장했던 사안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선수가 룰을 직접 정해야 하는 한계를 우리 국회는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을 국민께 넘겨야 한다”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치개혁2050 일동은 5월 6일,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 조사위원회의 1차 합숙이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공론 조사위원회다. 공론 조사를 하자는 결정 역시 국회의원들이 했다”라며 “국회 전원위원회처럼 내용도 결론도 없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 조사위마저 그저 ‘논의했다’라는 식의 보여주기용으로만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2050 일동은 “국회의원들이 시한 내에 약속들 지키지 못했다면, 국회는 국민이 내려주는 결론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책임 있는 자세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공론 조사위원회에서 도출될 안을 표결에 부치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2050 일동은 “국회는 스스로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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