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은 여야 공통공약”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이후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정책조정 회의에서 “경제 민주당”을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야 공통공약의 빠른 처리”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5월 4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라며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다.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경제 민주당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이 말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렇게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다”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더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었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라고 꼬집고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도 줄였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라며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정책부터 폐기할 것과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더해서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을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외교에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되신 후에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 여야 공통공약 추진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온다”라며 “양당의 대표의 합의,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의 공감대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을 작업하도록 민주당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경제 청년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지한 여야 공통공약 논의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사실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이다. 이 두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야 공통공약의 내용들이 빨리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용산을 어린이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놀랍고 좀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어라. 2시간만 지내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15cm의 흙을 덮어서 다시 개방한다는 것이다”라며 “용산의 미군기지 땅을 지금 개방한다고 하는 곳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라는 말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면 어떻게 현재 용산 오염에 관한 정화 비용을 지금도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미제로 남아 있는데 무엇을 근거한 명분으로 미국 측에 요구하겠느냐?”라며 “자료를 현재 우리 정부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공개할 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놓고 볼 때나 국익 이런 점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생각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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