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 또다시 추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1년간 민생경제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하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다”라며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다”라며 “수출, 투자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은 IMF(국제통화기금)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위기 극복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권 편향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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