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투명성 더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밝힌 “민생우선” 방침에 환영의 뜻과 함께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또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공직자윤리법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겠다”라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종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히고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몇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 정상화를 당부하고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용에 포함해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라며 “이미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거듭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에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설명하고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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