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

민주당은 5월 17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 이제 원포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다며 발언 순서를 양보하면서 마이크를 잡은 박광온 원내대표는 “43년 전 국가 폭력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시민 스스로 지킨 광주시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라며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높이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역사적·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다”라며 “199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의지와 일정 제시만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다”라며 “그것이 보여 줄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굳이 한마디 덧붙인다면 5.18을 아직도 왜곡, 폄훼하고 훼손하는 반역사적·반민주적 발언에 단호히 대처하는 엄정함도 보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본정신은 소통과 균형과 통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을 주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라며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사태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 1년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죽음은 계속 이어졌고 고물가와 양극화로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치 실종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 우파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그만두고 모두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하길 바란다”라며 “그러면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라며 “국민 건강권 문제에 직결된 만큼 민주적 절차를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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