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키로

앞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지고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406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처음 제안했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둘러싼 양당의 핑퐁 게임에 국민은 할 말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결의문 채택은 코인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내보인 첫 해결 의지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어제 국민권익위에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라며 “국민권익위 조사에 권한상 제약이 있다면 금융정보원과 금융위 등 기관의 합동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즉각 결단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배진교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공당으로써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라며 “여야 공동징계안이 아닌 민주당 단독 제소를 결정한 만큼 제소 사유와 수위에 있어 국민적 상식에서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다”라며 “윤리특위 제소로 당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하더라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경고 조치 등 하나 마나 한 징계를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탈당에 이어 맹탕 징계까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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