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기적 발생하는 피해정보제공으로 사전 피해예방에 주력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신설 운영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합분석해 피해주의보 발령과 예방교육 진행 등 효과적인 불공정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①상가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문화예술 프리랜서 ④대부업 ⑤소비자 ⑥다단계 ⑦선불식할부거래)에 대한 전문가를 1대1로 배정하여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7개분야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외우기도 힘들고 발신도 번거로웠는데 대표번호로 전화 후 상담 분야를 선택만 하면 된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12년부터 시민경제생활과 밀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상담은 총 1만 7,773건. 월평균 1,481건으로 상담일(주 5일)기준 하루 평균 74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상담은 ‘상가임대차’관련이 1만 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비자’ 2,233건, ‘가맹·유통’ 583건이었다.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상가임대차 14,045건, 가맹·유통: 583건, 문화예술: 329건, 대부업: 374건, 소비자: 2,233건, 다단계: 99건, 선불식 할부거래: 110건 등이다.

특히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이 ’21년 150건에서 ’22년에는 3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디지털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면서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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