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 사기...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제로 과연 5.18 민주화운동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행사 끝나고 나올 때, 두 분의 5.18 5월 어머니께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단 한 마디도 없다’”라고 “울분을 토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부인했다”라며 “오히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5.18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해괴한 언사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가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도 5.18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월 6일 엄마 품에 안겨서 구급차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다섯 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월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소아 의료체계와 의료 응급체계 시스템의 붕괴로 아이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절박하게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세 사기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전세 사기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에 벌써 전세 사기 피해자 네 분이 생을 마감했다”라며 “전세 사기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당의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토위 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라며 “더는 시간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정부 여당이 제시하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국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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