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간호법은 정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이름을 전국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다. 이것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의 관심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향해 있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의 정국 상황을 보면, 정부 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졌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마지막 발언에 나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에둘러 시찰단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발점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를 불러서 국민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원전 오염수 투기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에둘러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약 백만 명의 우리 국민이다”라며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국민이 95만 명을 넘는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그래서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물론 간호법 하나로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것이 간호법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과 간호법을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의 국민을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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