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특별법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24일 또 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다. 14일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날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재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좁히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 상담창구에만 해도 이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지적하고 “구제 방식이 무이자, 저리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추가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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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는 “보증금 채권 매입과 소급 적용, 적용 대상 확대 등 포괄적인 구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라며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제대로 된 특별법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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