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 되어선 안 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5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다”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형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열거하고 “이 법안들은 대게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다”라며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등을 소환한 후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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